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부부 사이 이혼을 말할때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재판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의 개념부터 절차,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1.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은 부부 간 협의가 되지 않을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권, 재산분활, 위자료 등 합의가 안될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때에는 보통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재판이혼 소송 제기 조건

재판 이혼을 하려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조정 절차 없이 재판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연락이 두절되어 소환이 불가한 경우,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바로 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조정보다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소장 접수 및 송달

2단계 : 사전처분(임시 양육권,양육비 접근금지 등 결정)

3단계 : 가사조사(양육환경 및 재산조사 등 진행)

4단계 : 조정(합의 가능 여부 검토)

5단계 : 판결 선고(조정 불성립시)

6단계 : 항소 가능(판결 불복시)

7단계 : 판결 확정 및 후속 조치(친권변경 등 가족관계등록부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이에 불응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4. 재판이혼의 장점 및 단점

장점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 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말안되는 주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점

· 1년 또는 그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한쪽만 불만이 있어도 2심 재판을 또 해야 한다.

·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어 사생활 노출될 위험이 있다.

5. 재판상 이혼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둘사이 합의로 진행하는 거라 싸움이 덜(?) 심하고, 어느정도는 말이 통하는 수준일테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저런 사정 봐주지 않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묘수에 순간 순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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