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협 정식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외에도 폭력행위 자체를 추행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아주 경미한 경우까지 인정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이 강한지 약한지 불문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부르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이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골프장 내 클럽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러브샷을 한 사건에서도 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여 아는체하려고 어깨 부위를 툭 쳤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었고, 법원에 출석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여러 정황들 즉,

"피해자의 지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의로 가슴을 만지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고, 고의로 만졌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 도주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아는체하려고 가슴이 아닌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히 아는체하려고 어깨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면 너무나 억울할 사안입니다.

요즘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반의 경우 처벌의 강도와 부수 처분이 많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진행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가면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수 처분이라 하면,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 등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해 인용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즈음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혀 초기에 확실히 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 3줄 요약(강제추행)>

• 섣불리 사과하지 마라.

• 자신이 잘못했다면, 피해자 합의는 필수다(합의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 재판 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이상은 대한변협 정식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박우진 변호사 였습니다. ^^

눈높이에 맞춰 편하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꽃말이 "환영"이라는 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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