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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2018-10-05
199
1. 부산가정법원 2018. 5. 1. 선고
2.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3. 판결전문
2.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3. 판결전문